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가 완전히 얼어 붙었다.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않으니 음식점들이 고사 직전이고, 학원이 휴원을 하니 학원 강사들이나 원장은 수입이 0원이다. 물론 이런 가운데도 돈을 버는 사람은 있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 인식은 동일하다.

 

이를 단순히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면 자기 스스로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부 업종, 일부 계층, 일부 지역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또, 국가가 현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이미 우리 삶 속 깊이 들어와 있다. 예를들면 아동수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돼 지금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모든 계층이 아닌 제한된 계층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은 더 다양하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는 돈도 기본소득이다.

 

경기도에서는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간 100만원(지역화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위기상황의 국민에게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고, 세금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 부채는 증가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계 부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퍼주기’라는 비판도 동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증세를 수반하기에 조세부담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기본소득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이전되므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수를 위한 재난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경기부양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7천만가구에 평균 950달러를 세금환급금 형식으로 돌려주었는데 규모가 1000억달러(2008년 GDP의 0.67%) 수준이었다. 수급가구 대부분이 환급금의 50~75%를 반년 안에 지출하며 경기부양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거부하기 어렵다. 하루 빨리 기간과 금액을 결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