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아 법안이 통과됐고, 이제 시행됐으나 ‘과도한 형사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매체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악법’,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나’ 등등의 주장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가짜뉴스’의 영향이다.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은 사실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먼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속 3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자연스레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교통사고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법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민식이법 관련 사건에도 이러한 기준이 그대로 활용될 것이기에 소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친 운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의 ‘일부’만 전달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라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회 구성원 상호간 대립과 분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