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도 벌써 6년 전의 일이 됐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고였다.

 

배가 천천히 가라 앉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왜 구하지 못하는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보수정권은 ‘교통사고’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고만 해왔다. 또,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유가족을 반정부단체 인사처럼 취급해 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 비방 사실을 퍼뜨려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한 것도 지난 정부의 만행이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다 끝난 일을 갖고 왜 물고 늘어지느냐’, ‘보상금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유가족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리고, 철저한 처벌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생기는 것을 막고 싶을 뿐이다.

그렇기에 지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벌인 행태에 대해서 따져야 할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사고 원인 규명, 구조 실패 책임자 처벌만 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는 사고 후 3년이 지난 2017년 4월에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침몰 당시의 상황을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복원했다. 하지만 6인의 선조위 위원들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두갈래로 나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후 여전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 실패 책임자를 위한 움직임도 결실이 없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

검찰 특수단은 당시 구조 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해경 간부 11명의 공소장에도 이들의 혐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별다른 혐의 없이 재판에 넘겨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하다.

‘2기 세월호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도 아직까지 소득이 없다. 박근혜 정부때 꾸려진 1기 특조위는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2018년 출범한 2기 사참위도 올해 12월 10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상식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막말과 조롱을 일삼는 일부 정치세력, 지지자들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갖지 못한 존재를 용인해 줄 수 있는 세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