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 직후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라임 사태’이다. 핵심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뉴스가 쏟아졌는데 뉴스를 아무리 읽어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금융관련 이슈의 특성상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용어도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라임 사태’를 한줄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믿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 1조6천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것이다.

2012년 설립된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이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펀드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임자산운용사가 갑자기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다.

여기까지 핵심이 이해된 분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 관련하여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기에 이 부분도 핵심 위주로 소개한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사실 요즘 워낙 초 저금리 시대다 보니 정상적인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

이에 라임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매입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킹거래'(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거래)와 ‘돌려막기'(한 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방법) 등 기술을 동원해 수익률을 조작해 왔다.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채 연 5~8% 수익률을 약속해 상품을 판매했고, 지난해 10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했다.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투자자들의 돈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사기,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투자회사에게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사례를 볼 때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송 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다. 금감원은 이르면 상반기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사기로 결론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도 자기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40~80% 사이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 정도이다.

지금부터는 라임사태에 관련된 의혹들이다. 크게 추가 범죄와 정치 권력과 결탁으로 나뉜다.

먼저, 라임은 지난 4년간 투자한 코스닥 기업 40곳을 기업사냥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권력층이 개입 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던 대신증권 센터장이 투자금 회수를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청와대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김 모 팀장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건을 이 분이 다 막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팀장이 청와대 행정관일때는 금융기관 검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김 팀장이 라임쪽에서 금품 등 혜택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라임 검사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투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은행도 증권사도 너무 믿지 마시라. 이번에 피해를 본 분들도 부실 가능성을 나름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