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지 한달이 조금 더 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후 나타나는 효과를 살펴보면 ‘이 좋은 것을 왜 안하려고 했나’ 싶을 정도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다. 이후 5월 넷째 주(5월 25∼31일) 8개 카드사 가맹점의 전체 매출은 19조1232억원으로 지급 직전 1주일인 5월 첫째 주(5월 4∼10일) 보다 21.2% 증가했다. 특히,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6.7%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효과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더해진 기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한 통계를 가장 먼저 발표한 경기연구원의 ‘신용카드(BC)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4월 6일부터 5월 17일 사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주 평균 39.7% 상승했다.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급이 지급되자 2주간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9.1%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나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다 보니 동네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는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명한 경제 선순환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 사용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 지출을 한다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경제정책으로써 효과가 충분히 확인된 상태이다.

 

국민은 이미 재난지원금이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불러온 변화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였다고 말한다. 재택근무나 온라인화상수업, 언택트 산업의 발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도 코로나19가 불러 온 뜨거운 감자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상당수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겪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길 혹은 선진국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자.